함안에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자. > 함안뉴스

(공해는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환경은 오히려 경제를 살린다)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

요즘 경제성장률을 3%에서 2.3%로 하향 조정되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대책을 강구하여도 경제성장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함안에서 태어난 출향민으로 저는 약35년전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현재 녹색성장연구소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서는 4권이고, 한국지방자치학회에 15편 논문을 발표한 사람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함안뉴스 신문에 칼럼에 투고하고자 한다. 함안은 한자의 뜻대로 다함(咸)에 편안안(安)이다. 다해서 국민을 편안에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으로 입법․행정․사법 속에서 발전한다. 삼권 가운데 행정은 국어사전의 의미는 정치를 행함, 법률을 좇아서 정무를 행하는 행위이므로 입법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이 현재라면 정치는 미래인 셈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현실 정치를 잘하는 것이 대안이다.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가정해 보면 환경문제는 경제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면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반면에 경제문제는 환경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면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에도 유비무환의 정책으로 본다면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고 황소개구리 퇴치 비용이 소요될지도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백지화사업으로 동강댐 건설과 동남권 신공항 개발 등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또, 백지화외에도 반쪽 허가와 완벽한 허가를 우리 속담에 비유하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되지 않는다’ 에서 후자가 반쪽 허가이고 환경문제이고 전자가 완벽한 허가는 환경대책이다.

비만방지를 위하여 19대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바로 마치 독일의 녹색당처럼 추진하면서 자본주의의 실패가 없도록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패가 무허가와 반쪽 허가이므로 녹색성장이 미흡한 점이 많아 국회를 빨리 정산화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컴퓨터의 기계가 펜티엄(Pentium)시대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제학의 현실 적용이 문제가 되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공사는 기초가 튼튼하듯이 환경의 접근에서 기초공사가 되므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환경경제학의 이론과 실제가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개발이다. 예컨대 청계천 복원 사업은 5.8km로 법상 10km 이상인데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추진하였다. 환경부가 하수처리장, 소각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개발사업을 확정하자는 것이다. 모든 공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대안이다.

현재 경제정책조정 회의 구성원은 17명으로 환경부 장관이 8번째에서 9번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노동위원회(15명)에서 환경경제위원회로 조직개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비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고, 이 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하고 있으므로 야당도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국민에게서 적은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환경친화적 개발을 언행일치의 환경친화적 개발로 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도 기계가 있어야 하듯이 법을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도 법을 모른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정책정당이 자리 잡지 못한 현실에서 거시적인 환경경제학 마인드가 정치에서 보이지 않는다. 현재 헌법 제64조에 의거 국회의원들도 심사를 해서 제적위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의 활용을 감시해 보자.

○. 님비에서 핌피로 해결

오늘날 환경 문제에서 가장 난제로 떠오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다.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싫고 혐오스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므로 '내 집 뒤뜰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님비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과거에 우리가 살던 옛날의 주택 구조는 이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옛날의 주택 구조에서는 부엌과 화장실은 멀리 있었다. 화장실에 파리 등 해충이 들끓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화장실이 당연히 혐오 시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 구조는 어떤가?

님비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이다. 가까이 있는 것이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리하고 유익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부엌과 화장실이 한 공간 속에 아주 가까이 놓여 있다. 주택의 설계는 개개의 분뇨정화조를 설치하고 아파트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므로 부엌과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택과 아파트에 분뇨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도시의 환경 설계 때 분뇨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봄직하다. 지역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셈이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휴지 등 가연성 폐기물은 부산시민들이 버리는 가연성 폐기물과 함께 소각을 해야 할 것이다. 생곡매립장 부근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농지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경우 중앙에 소각시설을 설치해 쓰레기를 태우고, 소각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면 환경친화적 공단 설계가 될 것이다.

결론으로 각 분야의 대학교수들이 집단적으로 학문을 단합하는 것이 대학총장의 역할이고 이를 위하여 학문의 단합이 필요하므로 포럼(forum) 학문이 유행하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교수도 논문을 통하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학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공해는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환경은 오히려 경제를 살린다는 것으로 함안에서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하자.

’1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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