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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의회 내년예산 60억 4천 4백만원 삭감, 일부사업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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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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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내년예산 6044백만원 삭감, 일부사업 미뤄져

농작물 병해충 방제, 칠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등 35개 항목은 전액삭감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 71, 심도있는 감사 한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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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함안군이 제출한 당초 예산안보다 6044백만 원이 삭감된 5,56966백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군의회가 삭감한 삭감대상 항목은 총 48건으로 이중 35건은 전액 삭감했으며 13건은 부분 삭감 했다. 


삭감조서에 따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비, 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칠원읍 오곡지구 다목적 운동장 신설, 칠원 무릉산성 발굴조사,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등 35, 44336십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군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부 주요사업도 함께 미뤄지게 됐다. 군의회는 따로이 삭감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의회는 지난 11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본청 국··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 함안지방공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요구 16, 처리요구 29, 건의요구 26건 등 분야별 지적사항 및 의견 71건을 제시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부서 공통으로 각종 단체 보조금 정산 관리 부실과 국·도비 예산편성 소홀 등을 지적했다. 


특히,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자부담 비율대로 집행하였는지 보조금 지원 후 정산·현장 확인·검사 등을 통해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였을 경우 환수 및 다음연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도비 예산편성 소홀 등에 대해 국·도비 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국·도비사업 신청 시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는 등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정금효 의원은 함안지방공사의 비용 현황 중 임금이 517천만원 정도 되는 반면 그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업무전반에 걸쳐 경영 개선 노력이 없다며 임금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함안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도 대책마련 요구가 나왔다. 이광섭 의원은 출산지원금이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 정책이 인구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증가시책 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추진을 요구했다. 


윤광수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온실)시 농민들의 자부담(47.5%) 비율이 높아 가입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수해보험가입 시 농민들에게 자부담을 낮추고, 군비 지원금을 증액 편성하도록 건의했다. 


병원 이동편의사업의 경우 장애인콜택시와 행복 택시 등 유사한 사업 운용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재성의원은 장애인콜택시와 행복택시 등 유사한 사업 한 곳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추경자 의원은 자활근로 사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중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했다. 


정금효 의원과 윤광수 의원은 함안지방공사 감사에서 사규개정시 관련직원 및 팀장 내부 이해관계자들에 해서 사규가 개정된다면 사규의 개정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에도 함안군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김동정 의원은 함안지방공사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채용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의원은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은 퇴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채용을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그 외에도 장학기금 감소에 대한 대책 미흡, 통학 차량비 지원금 부족, 보조금 관리 부적정, 체육시설물 이용 불편,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위원회 부재, 온새미로 공원 조성사업 추진 및 경관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군 의회는 9일 간의 한정된 일정으로 전부서와 사무위임위탁기관 등 감사를 실시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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