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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또 다시 유권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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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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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유권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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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2020년은 어감도 좋고 왠지 좋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해가 바뀌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사람들은 늘 그래왔듯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 만큼 올해는 모두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다. 예부터 군주의 임무 중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으뜸으로 쳤다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렸던 시대에도 고복격양(鼓腹擊壤)을 태평성대로 쳤다. 즉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흙놀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수천년을 이어오는 동안 정치의 본령은 백성들이 편안하고 배불리 먹고 사는 일이다.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의 핵심은 경제인 것이다. 


요즘 경기침체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 골목상권이 살고 자식들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자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여놔도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사람들은 힘이 빠진다. 새해부터 의욕이 없으면 한 해 계획도 제대로 짤 수 없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분위기를 실감할 것이다. 새해는 연초부터 정말로 경제를 제대로 살려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하고 노력하면 전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정책의 최우선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치중했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찬 앞날이 보인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 또한, 몇이나 될까 의문스럽다. 불안의 가장 큰 진원지는 정치다 


최악의 국회로 20대 국회를 꼽는 이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악다구니질하며 싸운 시간이 훨씬 많으니 평가가 온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국민들을 통합해야할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앞장서서 편 가르기를 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분열시키는데 크게 일조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광장과 아스팔트에서 기어이 자신들이 정의라고 주장하며 상대를 향해 증오를 분출했다 


증오와 편 가르기가 한국 정치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증오와 편 가르기는 일반적인 정치 행태다. 증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가상의 적이든 존재하는 적이든 적이 필요하다. 


없을 때는 만들어내기도 한다. 나와 너, 우리와 너희라는 대립구도는 정치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형태다.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편의 결집은 강화된다. 거기에다 우리는 옳고 선이며 상대는 틀리며 악이다라는 신념을 부여하면 한층 집단에 대한 충성이 강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진영 대결은 정치의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을 통합해야할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정치적 기반에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그 속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삶을 향상시킨다는 대명제가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것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 보인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지금의 정치권을 보면 경제는 도외시되고 주요 법안들은 여야의 싸움에 꽉 막혀 하세월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연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총선에 도입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 법안통과의 물꼬는 텃다. 


여기에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한 유치원 3법 등의 개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된다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을 듯하다 


보수와 진보, 광장과 아스팔트로 대표되는 이념 투쟁에서 누가 승자인지 가리는 건 의미없는 일이다. 두 진영이 그토록 원하는 승부는 총선에서 객관적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을까마는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4·15 총선의 의미는 특히 남다르다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라는 게 있다. 최악의 것 중에서도 그나마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는 원칙이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나온다 


똑같은 놈이라고 선택을 포기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최선과 차선의 후보가 나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선거란 늘 최선의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악을 피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한다. 유권자의 기준도 이랬으면 한다. 그래야 정치가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 


이제 의회권력도 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세력 분포로 재편될 날이 멀지 않았다. 4년 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나라의 명운을 운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회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20대 국회와 확연히 다른 21대 국회를 원한다면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것이 4·15 총선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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