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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통합여론조사 

 지난 19일 본사에 이메일이 하나 왔다. 창원시 인구감소대책과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 함안군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긴급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다. 

통합 관련 긴급 여론조사라는 것도 뜬금이 없지만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게 됐다는 이유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의뢰처가 창원시가 아니라 무슨 연구소라 이름을 붙인 민간단체라 의구심을 갖기 충분했다. 

통합이라는 단어를 보자 지난 2009년 행정구역 통합 논란에 휩싸이며 수년간 갈등과 반목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깊은 상처를 남겼던 기억이 떠올랐다. 

2009년 통합시도 당시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주민들 간의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당시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번에 마산ㆍ창원ㆍ진해와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함안군은 합천부로 개편된다"며 근거없는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통합을 요구하는 쪽은 짧은 시간에 강력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었고 얼마 뒤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정작 통합시도는 주민 갈등만 양산한 채 통합 근처도 가지 못하고 무산됐다. 애시 당초 되지도 않을 일이었다. 하지만 강하게 밀어붙이며 극한의 대립만 가져왔다.  

당시 구호만 난무할 뿐 통합과 관련한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다수의 지역민들은 통합이 주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혼란을 겪었다. 그 결과 갈등은 증폭됐다. 

결국 정치적으로 변질된 무의미한 통합논의는 엄청난 갈등을 양산하며 깊은 상처만 남겼다.생채기가 아무는데 만해도 거의 7~8년이 넘게 걸렸다. 

통합 논의로 인한 상처가 거의 아물어 가는 상황에서 또 다시 긴급통합여론조사라며 뜬금없는 메일이 왔을 때 먼저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2년 반 뒤 지자체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군민들이 통합의 장단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같은 강력한 구호는 2년간 세력화하고 조직화하기에는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 전초단계로 세력화 조직화 해나가는데 있어 호기일 수도 있다. 

2009년 당시에도 갑작스레 통합논의가 점화되자마자 강력한 이슈 파이터가 되어 함안군을 통합의 늪에 빠트리며 짧은 시간에 정치세력화로 전환됐다. 

통합논의의 무의미함은 차치하더라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상태에서 통합은 불가할 뿐 아니라 통합 자체로도 함안군으로서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이익을 얻으면서 양 지자체에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통합이라는 것은 함안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긴급하지도 않은 긴급여론조사결과라는 명목으로 함안군 관내 주민들에게 전화를 돌려 창원시와의 통합을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서서히 불을 지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경험에 따른 반사작용이다. 

창원 특례시 지정을 위해 통합논의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함안군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많은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광역단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대신 인사와 재정 등에 있어 광역시에 준하는 자율성을 갖는 도시를 말한다. 

인구대비 집행 예산과 관련, 현재 창원시와 함안군을 비교한다면 창원시는 인구 2019년 12월 기준 104만 4,740명에 예산은 약 3조 2천 90억원이다. 1인당 예산은 307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함안군은 인구 6만 5,700명에 예산 약 5,630억원으로 1인당 예산은 857만원으로 2.8배가 넘는다. 

군민들에게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만큼 군민 1인당 편익을 위해 사용가능한 예산이 많다는 뜻이고 또한, 군민들은 직접 입을 혜택이 많다는 의미다. 

만약에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4조 가까운 예산 중 인구 백만이 넘는 창원시에서 고작 7만도 안되는 함안군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지는 그리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답이 나온다. 

창원시와의 통합을 가정한다면 정책적인 고려를 제외하고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함안군의 1인당 예산은 857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또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창원시와 통합되었을 때 인구대비로 비교하면 함안군의 예산은 약 5,630억원에서 2,232억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모든 국가나 기관의 공공정책 시행이나 예산 배분은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비용편익분석에 따른다. 즉, 같은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편익을 얻는가하는 것이다.  

결국 인구가 많은 쪽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뜻이다. 통합이 되었을 때 여항면이나 법수면을 비롯 함안군의 각 읍면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명해진다. 더군다나 정책결정권자는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이다. 

경로당 증설이나, 게이트볼 구장 건립, 도로 확장이나 개보수, 주민 복지 향상, 문화혜택 등 기존에 함안군에서 주민들을 위해 해왔던 많은 혜택들이 줄어들거나 스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함안만 떼어놓고 볼 때 예산은 줄어들고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그 외에도 의미없는 통합으로 함안군이 입을 불이익을 나열하면 수없이 많다. 현 상태에서 어떤 경우의 통합도 함안군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할 중차대한 일이다. 

행정구역 통합이란 양 지자체에 이익이 되고 현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시너지가 있을 때 논의가 가능한 일이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뜬금없이 통합논의가 나왔다는 자체가 군민의 입장에서 별로 유쾌하지가 않다. 

2009년 당시 갑작스레 통합을 주장하더니 통합추진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통합 이슈를 확산시키며 모든 현안과 의제를 집어삼켰다. 그만큼 폭발력이 컸다. 

지난 2009년 통합문제로 민·관 또는 민·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경험이 있어 또 한 번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자라보고 놀란 토끼가 솥뚜껑보고 놀라는 격이다.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목적을 감춘 통합논의의 재 점화 시도라면 반드시 밝혀야 하며 또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