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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쾌적한 함안조성은 군민에 대한 함안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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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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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함안조성은 군민에 대한 함안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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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서울은 물론 청정지역으로 손꼽혔던 제주도마저 넘쳐나는 폐기물로 골머리를 썩는다 


현재 우리는 사람반 쓰레기 반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폐기물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폐기물로 지역민들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악취나 환경오염을 유발 시키는 업체들도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갈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칠북면의 평화로운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이 몇 년 사이 식도암, 뇌종양, 녹내장, 악성 혈액염, 폐 질환 등이 집단으로 발병, 악성 질병에 시달렸다. 

30가구 40여명이 살고 있는 칠북면 가연리 가동마을 주민 중 3분의 1 정도가 갑자기 발병원인도 모른 채 집단으로 발병을 한 것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머리가 멍하거나 두통, 눈이 흐릿하거나 기관지염 등은 흔하게 겪는 증상이 되어 버렸다 


주민들은 5개 공장이 마을입구에 들어선 이후부터 마을은 악취로 가득했다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부마을은 산업단지와 불과 5~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병을 앓는 주민 대부분이 공장 입구 쪽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밝혀지지 않은 채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또한, 함안은 최근 수년간 폐기물과의 전쟁이라 할 만큼 지역 주민들과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군북면 모로리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조성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07년부터 의료폐기물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다. 


병원 등에서 발생하여 인체에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별도 분류되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과 거부는 당연한 일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군북면은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30개 사회단체가 참여해 강력대응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추진 철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함안군의회도 지난 7, 윤광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종합병원 하나 없는 함안군에 감염병,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함안군도 부서별 법령 검토와 주민 의견을 종합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회신했으며 향후 진행 사안에서도 주민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간처리업 ()혜인은 일일 소각량 120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위해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고령화 및 감염관리 강화 등으로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314.4만톤에서 201720.7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처리시설은 전국 13, 처리능력 18.9만톤으로 발생량보다 부족하여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의료폐기물이 일부지역에 불법 보관·방치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적정 처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기도 했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병원을 찾는 수는 증가할 것이고 의료폐기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다면 폐기물 방치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처리 용량은 부족해 처리업체로서는 건립만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된다.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는 물론 불안감도 주민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그렇기에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한 권리이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다. 


그렇기에 함안군은 환경이나 악취와 관련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군은 기본적으로 지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군이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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