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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함안군, 국.도비 확보위해 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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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0-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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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로 다가온 “경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함안군의 제외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 조례안은 도내의 낙후된 서부경남지역 발전을 돕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창원시도 진주시도 포함된 이 조례안에 군부에서는 함안군만 빠져있다.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함안군은 관계공무원을 질타하며 부랴부랴 뛰어보지만 이미 늦다.

또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지자체에서도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에서조차 탈락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난 5월 9일 함안군을 방문한 김두관 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경남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자주 와서 사업설명을 하고 많이 로비를 하라”며 “자주오고 설명하고 인맥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타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을 했다.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말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결과가 사실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은 중앙정부는 고사하고 경남도에도 제대로 인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그렇게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아예 정보부재와 인맥활용부재라 할 수 밖에 없다.

도내 각 지자체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비해 함안군은 어찌 된 일인지 느긋해 보인다.

함안군의 재정자립도는 26%로 평균 14.7%의 도내 군부 중에서 가장 높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마냥 좋아 할 일은 아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스스로 자립도를 키워나간다는 의지는 좋지만 재정자립도란 것이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함안군 자체수입과 국.도비 중 무엇을 상수와 변수로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도비가 일정한 상태에서 함안군 자체 수입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

반대로 함안군 자체수입이 일정한 상태에서 국.도비를 적게 받아도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

하지만 일정한 함안군 자체수입에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시스템이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지 못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기에 함안군은 경남도 군부 중 가장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군세 1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경남도 10개 군부 중 6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허울 좋은 재정자립도에 발목이 묶여 정부와 경남도에 역차별 현상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함안군은 함안출신 도의원들과도 소통조차 원할하지 않다.

모자이크 사업 탈락과정이 대표적 사례이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함안군의원과 함께 정례적인 회의와 정보교류를 제안했지만 어쩐 일 인지 군수는 별 반응이 없다.

군수는 모든 것을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했다 한다.

함안군은 군대로 할 말이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경남도 관계공무원도 함안군 공무원이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뼈아픈 지적이다.

함안군은 이제 군세 1위라는 허울좋은 명분에 안주 하지말고 이제부터라도 발로 뛰면서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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