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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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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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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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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도시공간 조성
,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 지역공동체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20-2번지 일원에 171,000m2의 면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76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주택도시기금 5조 원·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재개발과의 차이점은 재개발이 계획구간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과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달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계획구간 내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일부 거점 공간 등의 조성과 시설 설치로 도심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사업기간이 1~5년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 짧으며 또한, 정부는 물론 지자체나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란 점이 특징이다.

 

면적 규모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유형마다 개발방식이 다르다.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사업대상지 절반 이상이 이방식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

 

또한, 주거정비지원형은 5~10㎡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원할할 주택개량을 위해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유형인 ▶ 일반근린형은 10~15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으로 주민체감형 시설 개보수 지원 및 영세상권보호가 주 목적으로 이뤄지며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201899, 201976곳 선정

 

정부는 2018831‘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또한, 2019108일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했다.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과정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5월 광역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 6월에 활성화 계획안을 접수받아 8월까지 평가 후 9월말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선정사업을 발표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절차는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평가종합, 적격성 검증,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우선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선정될 경우 준비하고 있는 함안군 관내 다른 지역도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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