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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금효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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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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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효 의원 5분 자유발언

 

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청년업무 추진 및 청년정책담당 신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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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262회 함안군 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봄꽃 향기 그윽하게 전해지는 4월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청년정책과 경남도정에서 추진 중인 청년특별도 정책에 맞춰 우리군의 미래인 청년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오는 85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경남도정 혁신 과제로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만들어 사람과 자본이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정책여건이 다른 만큼 시·군 특성에 맞는 청년친화도시를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함안군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해 816 함안군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이 중심이 되는 활기찬 함안 만들기를 비전으로 내걸고 참여기회 확대, 일터 진입확보, 자립기반확충, 네트워크 확산을 4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도 청년정책을 위한 사업으로 20여개 주요사업 등에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함안정착 청년통장사업과 함안군 청년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청년일자리사업 등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장년층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기준 총인구 68천여명중 청년이 148백명(21.8%)이었으나 20203월말 기준 총인구 (65,089)대비 청년 인구는 125백명(19.2%)이며 감소된 인구 31백명중 청년 인구는 23백명으로 전체 감소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 혁신성장담당관에서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안타깝게도 탈락 하였으나, 도에서도 청년정책사업 실현에 있어 지리적 으로 접근성이 좋고 농업과 공업이 함께 성장하는 우리군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에서 청년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청년기본법 시행과 각종 청년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조직과 인력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남해군의 경우 20203월말 기준 총인구 43천명 중 청년 인구가 우리군의 절반 정도인 64백명 전체 인구의 14.8%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과혁신팀을 설치하여 청년을 위한 모든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결과 난해 도의 청년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친화도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고성군의 경우도 20203월말 기준 청년인구가 86백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인구청년정책담당전담계를 설치 하여 청년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함안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속에서도 청년문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야할 시대적 사명이자 함안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청년층이 사라지면 도시의 미래는 사라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재 함안군의 청년관련 업무는 타 업무와 혼재되어 전문화가 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년 거버넌스 협치 강화를 위해 함안군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협의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성화하여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보다 발전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함안군 청년관련 무를 조정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있고 청년 관련 업무 전체를 전담할 수 있는청년정책담당 조속히 설치하여 청년이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건에 대해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는 7월에는청년정책담당 신설하여 연말에 있을 경상남도의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 공모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끝으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함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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