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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함안군의회 부적절한 제주도 견학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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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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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부적절한 제주도 견학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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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의원 5명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지난 63문화관광 및 축제연구회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비난을 자초했다.

 

군 의회는 지난 2월 계획을 수립, 몇 차례 미루다가 이번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현지 견학을 통해 숙지한 다음 관련 사업을 심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어설픈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나 의원들이 제주도를 방문한 63일은 지난 525~27,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중 6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며 제주도 전체가 비상이 걸린 시기이기도 하다.

 

제주도에서 그들과 접촉한 사람이 150여명으로 밝혀지며 25~27일부터 14일간을 전파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은 공공시설과 공영 관광지 시범 개방도 당초 64일에서 18일로 2주 더 미뤄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도 견학을 강행한 군의회는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군 의원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망각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외유성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 왜 굳이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더군다나 제주도 방문객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에 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관내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행사를 올 스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랫동안 휴교를 했던 각 학교들이 개학을 하자마자 코로나19가 재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그렇기에 질병관리본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19 재 확산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며 외유나 행사 자제를 권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본보기를 보여야 할 의원들이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을 보이면서 어떻게 군민들에게 코로나19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다. 지나친 우려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할 일이다. 더욱이 일반인도 경계해야할 상황에서 공인이라는 의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군 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권한에 비례해 책무도 무겁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은 일반인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판단이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일반인에 비해 무겁게 두는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54일부터 6일까지 2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외유성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의회 안팎의 비난을 자초했다.

 

결국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망각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던 시기에 이번 제주도 연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신중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 외에도 몇몇 기초의회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외유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연수나 견학을 강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음에도 함안군의회는 눈을 감고 있는지 그러한 소식들을 보고 들은 적이 전혀 없었는지 궁금하다. 어리석은 것인지 완고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함안군 의회는 군을 견제 감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군정에 반영하는 기구이다. 그렇기에 군민들의 비난 소지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강행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나 이러한 행동이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몰라서 한 행동이라면 더 문제다. 그렇게 민심을 모른다면 어떻게 군민의 의사를 모아 군정에 반영하겠는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어디든 견학도 갈 수 있고 연수도 할 수 있으며 시찰도 할 수 있다. 해외출장도 마찬가지다. 함안군 발전을 위한 행동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의무이자 권한이기도하다.

 

하지만 해외출장이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이유는 내실 있는 출장이라기보다 외유성이라는 근본적인 지적 때문이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는 관광지로 국내의 여타 지역보다 의원들이 견학, 연수, 시찰의 명목으로 외유성 출장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국내 출장 중 타 지역에 비해 의원들은 이런 저런 명분을 내세워 굳이 가려하는 곳이 제주도이며 또 결국 동티가 나는 곳도 제주도다.

 

만약 제주도가 아닌 국내의 다른 군 지역에 견학을 가는 일이었다면 그렇게 비판 소지를 안고 굳이 강행했을까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함안군의회는 국내외로 숱하게 연수나 견학 등을 다녀왔지만 여지껏 그렇다할 성과를 보인적은 없다. 출장의 명분은 거창하지만 보고서는 인터넷을 복사해서 붙이는 정도로 조악하기 그지없다.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함안군의회의 제주도 견학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군 의회는 비용이 230여만 원에 불과 했다고 항변하지만 지금 예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19로 엄중한 지금 제주도의 방문이 적절했느냐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전국이 엄중한 방역체제로 돌입한 시기에 그렇게도 군민들의 우려도 무시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중차대한 견학이었느냐 하는 점이다.

 

함안군의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사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군민을 존중하고 받드는 일이다. 전주시의회의가 그 본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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