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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 놓고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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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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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 놓고 파행

 

이관맹 의원 투표 인주위치 모두 일괄적으로 몰려 있다무효표주장

 

공개투표 논란으로 후반기 의장 결론 못 내고 추후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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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장 투표를 마치고 감표위원인 미래통합당 이관맹 의원이 기표 위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무표효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함안군의회가 1일 본회의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의장 선거에는 3선 배재성 의원과 재선 미래통합당 이광섭 의원이 출마했다.

 

함안군 의회는 김정선 임시의장 주재로 이날 의장선거는 10시부터 이뤄졌다. 1차 투표결과 55로 나오자 2차 투표를 진행했다. 이 역시 55로 투표결과가 나오자 곧 바로 결선투표로 이어졌다.

 

결선투표 결과 12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55로 나왔다. 동률일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한다는 의회 규칙 제82, 3항에 따라 배 의원의 당선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3차 결선 투표 후 결과 통보에 앞서 감표의원의 무효표 확인에 의견이 대립되면서 의장선거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투표나 개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표(監票)위원은 미래통합당 이관맹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정금효 의원이며 검표(檢票)에 있어 무효표는 감표위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표위원인 미래통합당 이관맹 의원은 기표 위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무표효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배재성 의원에게 투표한 용지 5장이 1, 2차는 물론 결선투표까지 모두 구석으로 일괄적으로 찍힌 투표 도장이 몰려있다면서 이것은 공개된 표로 봐야 하므로 무효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고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면서더불어 민주당은 전반기의 의장선거에서 미래통합당후보에게 투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당의원들에게 특정한 위치에 나누어 기표하게했으며 향후 누가 자당후보를 찍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탈당조치를 하겠다고 사전모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본 선거에 실제로 적용하여 이광섭 의원을 지지한 투표용지와는 확연하게 다른 배재성 의원을 선택한 투표용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이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이탈 방지를 위한 모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투표용지의 결과물이 확인되었으므로 선거의 4원칙을 위반한 강요에 의한 투표는 무효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께 검표위원으로 참여한 민주당 정금효 의원은 칸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느 위치에 인주가 찍혀 있든 문제 될 것이 없다특정 위치에 몰려 있다고 무효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자당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상황이 파행으로 진행되자 함안군 의회는 기표 문제와 관련, 선거관리의원회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함안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 의회의장 선거 등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관위에서 간여할 부분이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보통 단체는 정관과 내부규정에 우선을 두듯 군의회도 조례 해석 등을 통한 의원들끼리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의장 선거 파행으로 정회하면서 이날 함께 투표를 하기로한 부의장, 상임위원회 등 각 소관부처 위원장 투표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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