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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함안군의회 의장 선출 갈등 후폭풍, 법적 다툼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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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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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의장 선출 갈등 후폭풍, 법적 다툼으로 비화

 

민주, 당선무효 소송 제기,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의회 운영 차질 불가피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열고 불법행위 한 김정선, 이관맹 의원 사퇴촉구

 

원 구성조차 못한 채 후반기 의사일정 차질, 내부 다툼 속 민생 외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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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 갈등과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회의 운영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방적으로 선출된 의장 당선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6, 창원지방법원에 미래통합당 이광섭 의장을 상대로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과 의장당선무효확인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은 미래통합당 이광섭 의장이 주재하는 일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함안군 의회는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모든 일정이 멈추었으며 지난 23, 265회 임시회도 민주당 의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또한, 29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속개된 본회의도 성원미달로 개점휴업으로 들어갔다.

 

군의회는 한 달 가까이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후반기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함안군의회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6명이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광섭 의원의 불법적인 의장 당선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이 바로 잡혀질 때까지 이광섭 의장이 주재하는 일체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1, 2차에 이어 3차 결선투표에서도 55로 나왔으나 감표위원인 미래통합당 이관맹 의원이 3차 투표용지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라 주장하고 같은 당 김정선 임시의장이 이에 동조하여 결과 공표를 미루고 정회를 선포했다면서급기야 지난 14,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명백히 55인 투표결과를 왜곡하여 이관맹 의원 단독의 이광섭 의원 5, 배재성 의원 3, 무효 2’라는 억지 검표 집계결과를 제시하며 이광섭 의원의 의장 당선결과를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일방적 무효처리와 이광섭 의원의 의장선출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함안군의회 규칙에 명백히 반하는 형법상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리 정당 간 대결이 있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따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이를 헌신짝처럼 버린 김정선, 이관맹 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미래 통합당의원들의 행위는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직권남용 행위라며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김정선, 이관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1,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고 되어있다.

 

이같이 의장선출과 관련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등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파행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내 싸움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직 의원인 K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의 경기침체와 또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집행 등 직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이를 도외시 한 채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의회 내부의 다툼으로 인해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민들은 의회 내부 분란에 대해 비판하며 의장 선출 문제는 법정으로 간만큼 이제는 민생과 관련한 후반기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함안군의회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지난 20일부터 군의회 청사 앞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의장 당선 원천무효라고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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