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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섭 의장 상대로 낸 ‘의장직무정지 가처분’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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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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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의장 상대로 낸 의장직무정지 가처분소송 기각

 

법원의 결정으로 이 의장 직무 유지, 함안군의회 정상화 기대 높아

 

민주당, 의회일정 협조 밝히면서도 당선무효확인소송 진행 여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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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이광섭 의장에 대한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처리한 민주당 의원의 2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심리 후 통상 일주일이 지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심문당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함안군의회 이광섭 의장은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직무정지 가청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인용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당황스럽다고 짧게 말했다.

 

본안 소송인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이 남아있으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일부에서는 의장 임기가 2년임을 감안하면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인 대법은 판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소송 당사자인 배재성 의원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률 검토를 한 뒤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의 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직무정치가처분소송과 함께 낸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의 유지 여부는 배의원의 결심에 따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70여 일간 파행을 겪어오던 함안군의회의 정상화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장 오는 17~18일 양일간 제 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를 열게 된다. 하지만 일정상 이번 임시회 중에는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 원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옛 미래 통합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각 결정이 나오자 내부 정리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듯 하다면서“10월에 원 구성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번 임시회의 추경 및 조례안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부의안건으로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총 14건의 조례안 상정 등 주요 일정이 잡혀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번 임시회는 추경과 조례안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은 국민의 힘(옛 미래통합당)과 협의해 향후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결정 이전부터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이번 회기부터 의회 운영에 동참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동안 파행을 겪어온 함안군의회는 의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광섭 의장은 그간 파행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민주당과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의회가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함안군의회가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라면서 앞으로는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만을 위하는 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1일 제 8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1, 2차에 이어 결선 투표에서도 55로 나오자 당시 미래통합당 이관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기표 위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효표라고 강하게 주장하자 김정선 임시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714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해 민주당 표 2표를 무효처리하고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이광섭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개표처리과정이 불법이라며 이 의장을 상대로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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