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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함안군의회, 이번에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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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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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이번에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대립

 

수차례 협의에도 양당의 입장차만 확인, 원 구성 또 다시 지연

 

원구성 늦어지면서 의회 제 기능 못할까 우려에 대해 문제없다

 

자리 싸움에만 몰두 비난받아 마땅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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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장선출과 관련해 갈등과 파행을 반복하면서 3개월 넘게 원 구성조차 하지 못했던 함안군의회가 이번에는 부의장과 상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원구성은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지 3개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자 자리싸움에만 몰두하는 등 여전히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받아 마땅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함안군의회는 지난 71일 의장선출 과정에서 촉발된 갈등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동안 파행을 겪어왔다.

 

그러다 지난달 11, 법원이 이광섭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원활하게 원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역시 상임위원장 2석을 지키려는 국민의힘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원구성은 또 다시 무산됐다.

 

군의회 의장단은 의장을 비롯 부의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석의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당은 부의장 자리는 민주당에서 가져가는데 이견이 없지만 상임위원장 3석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은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가져가는 대신 상임위원장 2석은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와 관련 그동안 수차례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군 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5석을 차지하고 있어 양당간의 협의없이는 원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함안군의회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20일부터 제268회 임시회가 열리며 또한 1120일 개원되는 제 2692차 정례회를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원구성이 무산되자 양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 268회임시회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및 새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 공전만 하다 한 달 남짓 남은 정례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이에 대해 양당은 원구성과 무관하게 의회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후반기의회가 개원한지 석 달 보름이 넘었는데도 정상적인 원구성 조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

 

모 의원은 원구성이 늦어지더라도 임시회를 운영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원구성은 원칙에 관한 문제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달 17~18일 양일간 열린 제 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임시회의 추경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진행여부를 고민하다 의장당선무효 확인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당시 무효처리한 민주당 의원의 2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안소송은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의회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면서 실익 여부를 떠나 향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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