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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가야 5일장, 가야 전통시장과 상생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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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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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5일장, 가야 전통시장과 상생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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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과 가야시장 번영회가 가야 5일장 불법노점상 단속의지를 밝히면서 노점상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조금씩 늘어나던 노점상들이 급기야 소방도로 전체를 점령하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야전통시장의 피해가 커지면서 가야 5일장 노점상들과 가야시장 번영회의 마찰이 표면화 되고 있다.

 

가야 5일장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5일장이 성행했고 또한 주민 피해나 불법적인 도로 점령이라는 인식자체가 없었다.

 

5일장은 애써지은 농산물을 내다파는 점포이자 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백화점이기도 했다.

 

아울러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얼큰하게 막걸리 잔을 돌리면서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얻는 소통의 장이기도 했고 정담을 나누는 정겨운 장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고 도시가 개발되고 확장되면서 시장이 아닌 도로에 펼쳐진 좌판은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노점이 되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시대가 바뀌면 의식도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가야읍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경전선 철로가 폐선 되면서 가야 도심공원인 아라길 공원이 생겼다.

 

군은 부산청과 앞에서 구 함안 역사까지의 구간을 문화사람 존(Zone)으로 지정, 주변 상권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넓어진 소방도로에는 어느새 늘어난 노점상들로 채워졌고 장날만 되면 인근 지역의 교통은 늘 혼잡해 주민들이 불만을 초래했다. 또한 소방도로에 그어져 있는 주차공간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특히 가야전통시장은 안 그래도 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어려운데다 주차장과 도로까지 막히면서 접근성마저 떨어져 더욱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노점상들과 가야전통시장의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급기야 가야시장 번영회는 함안군을 방문 가야전통시장과 노점상의 상생방안을 제시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불법 노점상을 모두 철거, 폐쇄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방도로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노점을 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반은 문화의 거리를 비롯 전통시장 내로 이전한다는 상생 방안이다.

 

군은 노점상 대표에게 이 같은 방안을 통보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점상들은 장사가 더 잘된다면 억지로라도 옮길 판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떡하느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목 좋은 곳은 상당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노점상 내부문제로 작용 될 수 있다.

 

하지만 행정 집행에 있어 어떤 것이 정당한 행위이며 무엇이 법에 합당하냐가 우선이다. 사회적 약자나 생계유지라는 명분은 참작해야할 사안일 뿐이지 불법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이며 생계유지라는 명분은 사실 노점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약자는 아니듯 점포를 얻어 세금을 내는 영업주라고 다 여유 있는 강자도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약자이며 절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월세를 내며 점포를 얻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과 불법적으로 점령한 노점 중 함안군은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야하는지는 자명하다.

 

또한, 경남도가 모든 국민보다 보다 도민을 더 우선시 하듯 함안군도 군민을 우선 시 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 전국 각 지자체에서 불법노점상 철거를 시도했지만 불법노점에 대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과 생계유지라는 명분, 노점상에 대한 온정적 여론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불법 노점의 단속에는 강력한 저항과 반발로 갈등이 극대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예전과 달리 행정에서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경우 저항에 부딪힐지라도 결국 집행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결과에는 불법노점에 대한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한 몫하고 있다.

 

불법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 단순한 철거로 끝내는 경우 큰 저항이 뒤따르지만 노점장소 제공 같은 대한 제시가 수반될 경우는 약간의 갈등은 있을지언정 대부분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함안 5일장 노점같은 경우는 후자인 셈이다. 함안군과 가야시장 번영회는 노점상의 근절과 폐쇄가 아닌 소방도로 전부를 점령한 노점의 절반을 이전한다는 상생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야시장 번영회가 제안한 상생 안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도로전체를 점령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방치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할 때다.

 

그 이전에 노점상과 가야시장 번영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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