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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인구절벽 시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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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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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대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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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인구정책이 한몫했다. 춘추전국시대에서 인구증가는 부국강병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

 

때문에 모든 나라는 인구 늘리기에 온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잦은 전쟁으로 장정들이 죽어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진나라는 가구를 쪼개 장정에게 놀고 있는 땅의 개간권을 줬다. 가족이 늘어나면 또 가구를 나눠 땅을 나눠줬다. 황무지였던 국토는 옥토로 바뀌고 농업 생산량이 급증했다.

 

덩달아 늘어난 인구는 전시동원 체제를 갖췄다. 진나라 부국강병책의 핵심은 인구였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며 국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의 늪에 깊이 빠져 들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0점대는 유일하다.

 

또한, 그 여파로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6월말 시점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전년에 비해 2838명이 감소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반면 수명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를 지속해 왔지만 지난해 감소로 반전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현저한 출생아의 감소다. 2017년 처음으로 40만 명을 깬 후 3년 만에 27만여 명으로 격감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사회 경제적 구조를 근본부터 흔들리게 한다. 특히 젊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거기에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1월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605만여 명으로 비수도권 2578만여 명보다 27여명이 많다.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1만 명 추월한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이후 매월 2만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것은 지방이 황폐화되어 간다는 뜻이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의 인구감소는 심각하다 못해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함안군은 지난 201569,156명으로 7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었으나 20211월 기준 64,036명으로 주저앉았다. 특히 2017년도부터는 매년 1,000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다 함안군은 30년 내에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매년 발표하고 있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교육환경, 문화, 복지환경 개선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군 단위 지자체는 인근 도시로 유출되고 지방은 수도권에 뺏기는 상황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요원한 일일수도 있다. 그렇다고 지자체에서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인구유입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지만 백약이 무효다.

 

특히, 출산율 문제는 지자체를 떠나 국가적인 난제다.

 

현재 각 지자체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함안군도 예외는 아니다.

 

현금성 지원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극히 일부에 그쳐 출산율 자체를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업주부로 아이를 낳고 육아하며 살림에 전념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젊은 여성들이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낳을 거라는 생각은 적절한 진단이라 하기 어렵다.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여성들도 사회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중대한 장애요소가 된다. 또한, 과도한 교육비와 육아비용, 주택문제와 경제적 문제, 자아실현 등 출산을 꺼리는 요인은 많다. 결혼 자체를 피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지원과 함께 사회적 시스템도 변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한때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만 낳으면 정부에서 키운다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았다. 이와 함께 각종 출산지원과 보육과 교육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결국 프랑스의 출산율은 유럽 상위권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지원정책 이면에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는 동거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프랑수와 올랑드 전 대통령과 세골렌 레아얄 영부인도 결혼하지 않고 30년간 동거하며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반면, 한국은 혈통에 대한 집착과 순혈주의가 강한 나라로 OECD 국가 중 혼외출산 비율이 가장 낮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외출산비율은 1.9%OECD 국가 중 최저였다. 그동안 혼외출산은 미혼모라며 사회적으로 매도하고 백안시했다. 결과 전 세계에서 해외입양을 가장 많이 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게 됐다.

 

법률혼에 기반 한 전통적 가족 형태, 즉 법적 부부가 아니면 아이를 갖는 게 이상한 일로 여겨지는 사회 풍토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혼외출산율 10% 미만인 국가는 전 세계에서 다섯 나라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가장 낮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다.

 

OECD 국가 평균 혼외출산율은 39.9%이며 프랑스나 스웨덴, 덴마크처럼 출산율이 회복된 나라들은 혼외출산율이 전체 출산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한국의 낮은 혼외출산율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한국처럼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전반적으로 혼외출산율이 낮았다.

 

서울대 사회학과 권태환 명예교수는 혼외출산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저 출산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학자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받아 들여 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포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도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시대변화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그런 만큼 혼외 출산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인식하고 인정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은 바꾸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이다. 그만큼 인구절벽 시대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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