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과 가야시장 갈등, 함안군의 역할이 안 보인다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발행인칼럼 노점상과 가야시장 갈등, 함안군의 역할이 안 보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1-03-02 10:25

본문

노점상과 가야시장 갈등, 함안군의 역할이 안 보인다

 

cf92ae596dd8654a68a0688a6466a340_1614648380_4817.jpg

가야 5일장 노점상과 가야전통시장 상인들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노점상은 생계를 이유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면 가야시장 상인들은 노점상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야전통시장 상인들은 노점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수단이 없다면서행정에 호소하는 방법 외에 딱히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노점을 다 내몰아 내려고 한다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이 사안은 약자와 강자의 대립도 아니다. 어찌 보면 을과 을의 생존을 위한 다툼이다.

 

노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약자가 아니고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한다고 다 여유 있는 강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노점상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영업구간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반면 가야전통시장은 노점상의 소방도로 불법 점령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사람들이 전통시장 쪽으로는 아예 올 엄두를 내지도 못내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때문에 가야전통시장 상인들은 상생을 위해 노점상 영업구간의 상당부분을 전통시장 내로 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이해는 노점상과 가야전통시장 상인들의 대화와 타협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에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행정의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함안군은 노점일부 구간에 관용차량을 주차했다가 철수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함안군은 가야 5일장 노점상들이 시장입구에서부터 함안군 보건소 주차장 450m 구간의 소방도로를 모두 점령하자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115일부터 공무차량 등을 동원해 일부 구간을 막았다.

 

그러자 한 달 뒤인 215일 노점상들은 '생존권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또한, 전국에서 모인 노점상 연합회소속 차량과 함께 가야 5일장 도로에서 거리시위를 하며 실력행사를 했다.

 

그러자 군은 관용차량을 동원하지 않는 대신 자율방식으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며 20일부터 차량을 철수했다.

 

군은 자율방식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사안에서 자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그대로 두겠다는 뜻인지 군이 의도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든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아무런 단서도 없다.

 

보기에 따라 그냥 손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군이 어떤 방식이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진정을 넣는 외는 별다른 방법은 없다.

 

군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기존 전통상가와 상생해 달라는 것이 군의 방침라고 말할 뿐 이 조차도 노점상들이 함안군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대한 의지는 전혀 읽히지 않고 있다.

 

힘이 들수록 마음은 팍팍해지고 여유가 없어지는 법이다. 또한, 어려워질수록 조그마한 이해에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은 깊어지기 쉽다. 대화와 타협은 어려워지고 각자의 권리만 강조된다.

 

서로 양보하는 미덕에만 기댈 수도, 강요할 수도 없다. 또한 현실적이지도 않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해결 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도 많다.

 

쌍방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협상이든 결렬되었을 때 입을 손해가 그려져야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며 최종에는 타결이 되는 법이다.

 

그 원칙과 기준은 법과 행정이다. 그렇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법의 잣대를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법이다.

 

적어도 법과 행정이라는 원칙을 무기로 강력하게 조율하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서로 한발씩 양보하지 않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끝까지 갈 때 어떤 손해가 올지에 대해서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 도로는 목적을 갖고 있다. 노점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불법이라는 것이다. 오랜 관행은 양해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법을 뛰어넘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한 치의 양보없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일수록 원칙을 바로 세우고 중재하는 강력한 리더십과 행정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함안군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냥 골머리만 싸맬 뿐 딱히 복안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노점상과 전통시장은 사실 생존을 걸고 싸우는 치킨게임 일수도 있다. 그렇기에 일방 한편의 의견을 반영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하고 힘들겠지만 군의 중재 하에 가야시장 상인회와 노점상들이 마주앉아 항목별로 쪼개어 하나하나 타협하고 조율해나가야 한다.

 

뭉뚱그려 한 번에 하려하면 당연히 양측 다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구간 설정을 놓고 타협한다든가, , 그 일부가 전통시장 내로 진입하도록 노점상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물론 그럴 경우 노점상인들 내부에 반발이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스스로 해결할 몫이다. 군은 약속된 시한만 지키도록 하면 된다.

 

물론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겠지만 모호하거나 막연한 것보다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같은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라는 행정의 강력한 무기가 없이는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때 최종적으로 필요한 강력한 무기가 바로 법과 원칙이다. 그 무기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다.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필요한 순간에 전혀 사용치 못한다면 그것을 바로 무능이라고 한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발행인칼럼

함안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