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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점상, '생존권 투쟁 결의대회'열고 “노점탄압 박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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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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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생존권 투쟁 결의대회'열고 노점탄압 박살내겠다

 

전국 노점상 연합회소속 차량과 함께 가야 5일장 도로 행진하며 실력행사도

 

, 노점상, 전통시장 상인회 만나 상생 방안 논의,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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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5일장 노점상 100여 명은 지난 15일 함안군청 앞에서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군청의 탄압에 맞서 생존권 쟁취를 위해 결연히 싸우겠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전국에서 모인 노점상 연합회소속 차량과 함께 가야 5일장 도로에서 거리시위를 하며 실력행사를 했다.

 

노점상들은 "함안군에서 요구한 5일장 임시휴업에 약 두 달여 간 동참해왔지만 장사하는 공간에 공무차량이 주차되어 노골적인 장사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상인들의 민원을 핑계로 함안 군민들과 오랫동안 상생해오던 시장에서 5일장 노점상들을 쫓아낸다면 가야시장과 함안군의 지역경제는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점상들은 "가야전통시장 오일장 노점상들은 군청의 탄압에 맞서 생존권 쟁취를 위해 결연히 싸울 것"이라며 "반드시 노점 탄압 박살내고 함안 가야전통시장 오일장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점상연합회 대표단은 조규호 부군수를 면담한 자리에서 ‘20일부터 공무차량주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가야 5일장 노점상들이 시장입구에서부터 함안군 보건소 주차장 450m 구간의 소방도로를 모두 점령하자 함안군은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5일부터 공무차량 등을 동원해 일부 구간을 막아 왔다.

 

조규호 부군수는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노점상의 영업구간이 점점 늘어나 관리·보호가 목적이라면서무엇보다 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노점상의 상생이 필요한 시점에 기존의 상권이 새 아파트 건립부지 쪽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면 노점상과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의 갈등이 깊이 질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노점상의 차량철수 요구에 자율방식으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20일부터 차량을 철수했다. 사실상 손을 든 셈이다.

 

이날 조규호 부군수는 함안군과 노점상 대표, 전통시장 번영회 대표 등이 만나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지난 19일에는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노점상 대표단과 함안군, 가야전통시장 상인회 대표가 만나 가야 전통시장과 가야 5일장 노점상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으나 결국 고성이 오가는 등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노점상을 내보낸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주장을 해본 적도 없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면서그런데 노점상들은 내쫓는 다느니 하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퍼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단지 노점상들이 일방적으로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니 같이 상생하자는 것일 뿐이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렵다. 같이 상생하자는 제안이 잘못된 것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함안군의 무력한 대응에 해서도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함안군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소신껏 행정을 해야 함에도 단체로 몰려가니 화들짝 놀라 눈치만 보다 노점상에게 스스로 자율적하라며 차량주차를 당장에 철회해버렸다. 그럼 그전에는 관용차량 주차는 왜 했는가. 무슨 이유로 했었는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행정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함안군은 그동안 "도시계획 도로는 목적을 갖고 있다. 노점상이 도로를 점유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불편을 호소해 왔다"면서 노점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기존 전통상가와 상생해 달라는 것이 군의 방침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노점상들이 함안군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바로 잡을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가야전통시장 상인들과 노점상들의 이해가 너무 크게 갈려 쌍방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함안군이 행정을 통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렇기에 함안군의 소극적인 대응방식이 가야전통시장 상인들과 노점상들의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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