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업체 인허가 더욱 엄격해야 > 함안뉴스

환경오염 업체 인허가 더욱 엄격해야

우리 주변에는 대기, 토양 또는 수질 등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수없이 많다. 따라서 조금만 관리에 허점을 보이면 곧바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관내를 다니다보면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아무렇게나 쌓아 놓은 경우를 간간히 보기도 한다.

비가 올 때는 침출수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비산먼지가 주변을 뒤덮기도 한다. 대체로 영세업체 일수록 정도가 심하다.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당연한 권리다.

때문에 환경 관련 민원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함안군 환경과의 업무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은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기업 활동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류상의 측정결과만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장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단속보다 점검과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토양 오염이나 악취 민원, 특히 환경과 직접관련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및 불시 단속이 필요하다.

함안군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현재 함안군 관내에 있는 환경오염 배출원 업체현황을 보면 폐기물 처리업 102곳, 건설폐기물 처리업 12곳, 대기배출시설 510곳, 폐수배출 시설 458곳, 소음배출시설 796곳이 있다.

이중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규 진입한 환경 관련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24곳, 대기배출시설 30곳, 폐수 배출시설 35곳, 소음배출시설 35곳이다. 현재 6곳 정도가 신청 계류 중이다.

특히 환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편이라고 한다. 현재에도 타 지역에서 인허가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함안군 관내에는 환경과 관련해 업체와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북면 모로리 여명동에 추진되고 있는 감염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대표적인 예다.

주민들은 “다이옥신이나 염화수소 등 각종 유해 물질을 발산하는 감염성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주민의 삶을 짓밟는 처사”라며“환경오염과 생존권 침해로부터 군북 면민들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라고 주장했다.

환경오염은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는 물론 불안감도 주민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그렇기에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한 권리이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다. 

수년 전 칠북면 가동마을에서 주민들이 원인도 모른 채 식도암, 뇌종양 등 악성질병이 집단 발병한 적이 있었다. 주민들은 마을입구에 5개 공장이 들어선 이후부터 마을은 악취로 가득했다며 원인으로 지목했다.

환경오염은 쾌적한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악취같이 오감을 통해 즉각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되지만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렇다보니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사람들은 늘 막연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함안군의 인허가 부서는 환경오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나 그로인한 주민들이 반대가 많은 업체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한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하니 우려스럽기도 하다.

물론 법적, 행정적 이유로 허가를 막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군민 없는 함안군 행정은 없다. 함안군의 모든 정책은 오로지 군민을 위한 것이고 기업유치 정책도 결국 함안 군민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누구라도 자기 동네에 환경오염 유발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이는 님비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 주장이다.

그렇기에 군민들이 결사반대하는 환경오염 유발업체는 함안군 차원에서 먼저 막아야 함은 당연하다. 군은 기본적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주도 좋지만 심리적이든 실질적이든 주민들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때 기업 입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며 또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환경관련업체 인허가 과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확보될 때 갈등은 조금씩 줄어든다.

그렇기에 함안군은 환경오염에 대해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사업주가 함안군의 의견을 수용치 않을 경우에는 불허를 기본 방침으로 삼을 정도로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