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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함안군, 인구증가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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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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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인구증가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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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 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감소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함안군은 대응책마련에 부심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는 함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맞닥뜨린 고민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매년 20만 명이 넘게 수도권을 향해 떠나면서 지방은 지자체 유지가 위태로울 만큼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

 

이렇듯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역을 먹여 살릴 만한 산업 기반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인구문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 없이 개별 지자체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이 한계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소멸의 위험이 도래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는 마당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때문에 소멸위험의 기로에 선 지방의 모든 지자체들은 인구증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함안군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출산장려와 전입세대지원,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 전입세대 주택수리비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목표대로인구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인구증가에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출산율 증가와 인구유입이다.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그 중요성에 비해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지극히 어려운 사안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지방이 생존하기 위해 그나마 현실적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인구유입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청년친화도시 프로젝트 같은 청년 대책들도 있지만 근본적이라 하기 어렵다

 

함안군은 여러 방법 중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법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현재 가능한 유입정책으로는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종사자들의 유입과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을 들 수 있다.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제 양질의 일자리 없이는 지방소멸의 외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업유치에 성공한다하더라도 함안군의 경우, 기업체 종사자들의 유입이 쉽지 않다.

 

인근 창원시와 너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오히려 직원들의 유입에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체 종사자들이 함안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에 걸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함안군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유입 정책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귀농·귀촌인구가 예상 외로 많고 또한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귀촌인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46645명이 귀농·귀촌을 했다. 2015년 이후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해가 갈수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6% 이상이 귀촌인구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귀농은 불과 4%에 불과하다.

 

반면 각종 지원책을 펴온 귀농 인구는 2016255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9년엔 16181명에 그치는 등 3년 연속 감소했다.

 

오히려 귀촌했다가 일정한 시간과 요건을 갖춘 후 귀농으로 전환하는 수치가 귀농 인구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1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귀농·귀촌 정책의 무게중심을 귀농에서 귀촌으로 옮기겠다고 발표 했다.

 

귀촌이란 말 그대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이들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원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남도에서도 이를 주목, 지역 내 귀농·귀촌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를 줄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함안군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입 정책은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1964년생이 800만여 명에 달하며 또한, 1965~1974년에 태어난 이들도 900만여 명에 이른다.

 

한마디로 현재 46세에서 65세 사이의 인구가 1700만여 명에 달하고 은퇴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능력 있고 경제적 여력도 있는, 여기에 농촌 출신인 베이비부머들이 유입되면 지방의 소멸 및 농촌 공동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귀촌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귀농과 귀촌은 엄연히 다르다. 그렇기에 귀농을 위한 정책과 귀촌을 위한 정책도 달라야 한다.

 

영농 소득증대나 영농주체 확보와 같은 시각을 넘어 귀촌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커뮤니티나 인프라 구축같은 폭넓은 정책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다양성을 지닌 열린 농촌이 되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농촌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젊은 층의 유입이 아닌 고 연령층의 유입으로 농촌이 노령화된다며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점점 공동화 되어가는 당장의 농촌의 현실이 그리 한가하지가 않다.

 

특히 소멸위험과 맞닥뜨린 농촌지역 지자체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어쩌면 귀촌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회생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함안군은 그동안 인구증가나 인구유입을 내세웠지만 막상 보면 절실함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책마련이나 고심한 흔적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그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을 나열하고 생색만 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

 

이제는 안 하는게 아니고 안되서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해서도 안된다. 그러기에는 함안군의 인구감소 추세가 심각하다. 안하면 100% 실패지만 시도하면 가능성이라도 생긴다.

 

이제부터라도 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라고 시행해야한다.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업을 유치 할 것인가, 어떻게 베이비부머 세대를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해 함안군은 이제부터라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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