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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개혁

세상을 바로 잡거나 바꾸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혁을 시도했던 인물은 늘 기득권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 성공한 개혁보다 실패한 개혁이 훨씬 많은 이유다.

개혁을 반대하는 부류는 늘 그렇듯 현 체제 내에서 가장 많은 이익과 기득권을 누리는 부류이자 개혁을 통해 가장 잃을 게 많은 부류다.

인간의 문명이 탄생한지가 수천 년이 지났고 또한 그사이 모든 것들이 변해왔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바로 인간의 욕망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욕망을 달성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 욕망 그 자체는 결코 바뀌지 않았다.

옛날에는 권력자나 기득권들이 드러내놓고 민중들을 수탈했다면 지금은 법을 통해 사용하는 수단이 교묘해졌을 뿐이다.

결국 방식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그들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지비하고 가차 없이 보복하거나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개혁은 소수의 기득권들이 부당하게 취해오던 이익을 막고 다수의 국민들이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정비하고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좋은 뜻과 다르게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해야한다.

IMF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1인당 구매력지수 기준 국민소득(PPP per Capita)이 44,292달러로 일본 41,637 달러보다 2,655나 높다고 평가됐다.

당초 2023년에서야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 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교육수준과 국민들의 문자해독 수준은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의 턱밑까지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문제도 산적해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부의 집중과 빈부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의 부조리는 늘 예상을 뛰어 넘고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힘을 교묘히 동원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에게 불리한 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막기도 한다.

어떠한 개혁도 기득권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그렇기에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선다면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개선이 가능하다. 정치와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바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극은 현재 한국에서 정치와 언론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모래위에 집을 지을 수 없듯 이들을 먼저 개혁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바로잡는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정치인은 학력이든 재산이든 집안이든 태생자체가 이미 기득권에 속한다.

정치적 이익에 있어서는 여야를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듯 싶을 정도다. 괜한 양비론이 아니다.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어 버린다. 팬데믹으로 전 인류가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더 참담한 것은 한국 언론의 실상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를 아시아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언론인 스스로 느끼는 언론 자유도 역시 지난 10년 이래 가장 높았다.

반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 중 한국언론의 신뢰도는 21%로 조사 대상 40개국 중 40위로 나타났다.

혹자는 “만약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언론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영국의 프리랜서 기자인 라파엘 라시드(Rphael Rashid)는 “한국의 언론은 정말 형편없다, 뉴스를 아무리 읽어도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 팩트체크가 전혀 없고, 사실의 과장, 추측성 기사” 등을 들며 형편없는 한국언론에 대해 혹평했다.

무엇보다 “팩트 체크가 없다”는 말에는 왜곡, 부풀리기 등 온갖 저질적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인들이 방송과 종이 신문을 외면하는 이유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관행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신뢰도를 보이는 한국언론의 현주소다.

이렇게 언론이 공정성을 잃으면 국민은 언제나 오판하게 마련이고 국민의 오판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오판을 불러오고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다.

한국의 기자들은 스스로 기득권이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기득권에 빌붙어 편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저항하고 비판했다.

공짜 술과 밥을 얻어먹고 촌지를 받아도 문제없는 적당히 부패한 사회가 한국기자가 가장 선호하는 사회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거 같다.

중앙언론은 정파적이고 이미 권력화 된지 오래다. 언론 기사에 대해 오히려 국민들이 팩트 체크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현재 한국 언론의 모습이다.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왜곡기사를 썼을 때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방일간지가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우리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언론을 바로세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