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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7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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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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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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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회 함안군의회(의장 이광섭) 임시회가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금효 의원이민간투자와 국책사업 유치 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

 

수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동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6조의 범위와 상충되어 112항을 삭제하였다.

 

박용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균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변경 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1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18조의2 2항은 태양광발전시설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며, 184 자원순환관련 규정에 대한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수정 가결하였다.


정금효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민간투자유치와 국책사업 공모추진을 위한 군수 직속 전담기구 설치 지방공사 위탁사업을 함안군직영으로 전환하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여 절감된 예산을 함안군 미래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 계획 지역중심지활성화센터를 함안군 역량강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배경, 청년친화도시 사업 추진계획 함안지방공사 소각시설 작업장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노조관련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조근제 군수는 답변을 통해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며 함안지방공사의 주요 위탁사업은 시설운영 분야로 공사에서 전문인력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공사는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하기에 공단보다는 공사의 역할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담당관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역중심지활성화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정된 것이며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10개 사업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예정으로 청년정책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은 공사내부의 노사 간 문제는 향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에 따라 검토판단할 것이라 답변했다.

정금효 의원은 군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기획집행평가와 환류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감동이 제공되어야 한다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효용성과 감동이 담긴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와 동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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