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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함안군, 지역소상공 대책에도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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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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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소상공 대책에도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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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2년 가까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확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충격 중 가장 큰 것은 주지하다시피 경제적 충격이다. 하지만 코로나 발 경제 충격은 불평등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충격이 몰아쳤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지만, 경제적 피해만큼은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함안군은 지난달 13일 이후 이번 달 14일까지 한 달 남짓 만에 확진자가 145명이나 발생했고 최근 1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도 23명이다.

 

이에 군은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한 뒤 두 차례나 연장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오후 6시 이후 2명을 초과해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식당 같은 경우 저녁 장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녁 무렵 가야 시내를 다니다 보면 식당이나 주점같은 경우 둘 셋 건너 불이 꺼져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조차 없다며 한숨 섞인 한탄이 나오기도 한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지금 상황에서 폐업을 하는 순간 권리금 회수 포기와 함께 대출금과 밀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거기에다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예측조차 어려워 자영업자의 불안감은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은 업종별로 크게 다르다.

 

코로나 이후 음식업 등 자영업 비중이 높은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이어되고 있다. 반면 골프나 플랫폼 사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의 충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임금소득자의 소득은 변동이 없거나 고 임금소득자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어느 통계를 봐도 코로나의 피해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는 매출 감소로 직원을 줄이거나 빚을 내 근근이 버텨가는 자영업자들이 허다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93월부터 코로나가 막 시작한 20203월까지 한해 자영업 신규 대출자가 38만 명이었는데 반해 코로나가 본격화 한 20203월부터 20213월까지 1년간은 717천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전년에 비해 132조원 증가했다.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함안군 관내 영세 자영업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손님이 발길이 끊긴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그나마 있던 손님의 발길마저 뚝 끊기게 되니 억울 할만도 하다.

 

코로나 발생 초·중반에는 전체를 위해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할 수 있었지만 길어질수록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니 그 말조차 입 밖에 내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들의 영업 피해라는 희생을 딛고 한국경제는 더 큰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장사를 한다고 다 넉넉한 것은 아니다. 영세한 점포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은 25%4명 중 1명이 자영업을 한다. 함께 매달린 가족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13%2배에 가깝고 미국(6%)4, 일본(10%)2.5, 유럽에서 자영업 천국이라는 프랑스(12%)2배다.

 

한국의 자영업 시장은 이미 과잉이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최근 방역조치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공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 88%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저 소득층에 지원을 두텁게 강화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100% 지급을 고집하며 추경을 미루었다.

 

이번 재난지원금만 해도 정부는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남는 재원으로 직접 피해 계층에게 지원하려 했지만 100%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협의 끝에 80%로 올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의를 파기, 다시 100% 지급을 주장하면서 결국 88%로 협의를 마무리 한 것이다.

 

정부도 나름 애쓰고 있지만 88%’ 재난지원금은 그 성격상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이루어진데다 2~4차 재난지원금도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정부도 정부지만 이제 함안군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함안군이 관내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는 많다. 사실 함안군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면서 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는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더한다. 아직까지는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오고 있지만 언제 좌절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에 군은 당연히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로 한시라도 빨리 거리두기를 단계를 낮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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