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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H중공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앞두고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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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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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중공업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앞두고 주민들 반발

 

주민들 지난해부터 2년째 허가 반대, “신청이 반려될 때까지 싸울 것

 

법적 하자는 없으나 주민 반대 많아 엄밀히 살펴 보겠다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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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읍 산서리에 소재하고 있는 H중공업이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앞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2년째 H중공업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반대해오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주민 30여명은 함안군을 방문, 폐기물 처리업 신청을 반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H중공업은 지난 719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함안군 의회는 폐기물 처리업 난립의 문제성을 인식, 지난 720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 강화조항을 신설한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인 18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에는 기존에 없던 거리제한을 강화했다.

 

내용을 보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군도 또는 농어촌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하천이나 저수지 상수원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등에는 허가가 금지된다.

 

H중공업은 도로에 접해있을 뿐 아니라 함안천과 및 자연저수지와도 약 30m정도 떨어져 있다. 또한 시설 하우스 등 농지와도 함안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약 200m정도 거리에 있다.

함안군은 지난 85일 허가기준이 강화된 함안군 계획조례를 공포했지만 경과조치에 의해 85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신설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주민들은 H중공업은 조례안이 공포되면 현 위치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서둘러 허가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H중공업의 허가 신청은 지난 202011월과 20212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다. 그사이 업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하수슬러지 및 폐목재로 고형연료 제조업, 합성수지·폐목재 중간 처리업 등에서 다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바뀌었다.

 

H중공업은 앞선 신청에 대해서 스스로 취소를 했으나 이번에 다시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주민들은 H중공업이 건설폐기물 처리업 1차 허가 신청을 한 지난해부터 함안군과 군의회를 방문,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주민들은 현 위치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들어서면 주변 환경피해나 농업 피해는 물론 함안천 오염과 주변 환경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업도 제쳐두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함안군은 당연히 허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채상섭 위원장(이곡 이장)“H 중공업이 있는 함안천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홍수통제구역이라 폐수방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면서 현 위치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이 생기면 인근 주민들은 물론 곡창지대인 산인뜰과 산서뜰 오염 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상태이나 주민 반대가 많다면서엄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중공업의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여부는 오는 923일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신청이 반려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H중공업 측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면서담담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함안군에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업체는 모두 109곳이며, 조례 공포 전인 78일부터 729일 사이에 허가 신청을 한 업체는 11곳이다.

 

이중 4곳은 허가 처리됐으며 부적합 및 반려 3, 보완 및 검토 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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