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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남지방노동위 “함안지방공사의 근로자 해고, 재량권 일탈한 부당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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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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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 함안지방공사의 근로자 해고, 재량권 일탈한 부당해고판결

 

근로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도 부당,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명령

 

함안지방공사 해고 남발 노동위서 제지’ 2019년에도 무리한 징계와 패소로 공사에 수 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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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30일 함안지방공사가 해고 처분한 진모 과장에 대해 함안지방공사의 근로자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라며 함안지방공사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101)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도 부당하다며,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진모 과장은 일반직 5급 과장으로 사업개발팀에서 함안군 지역 내 가로(보안)등 운영관리업무를 보며 202072일 일반노동조합에 가입, 일반노동조합 함안지방공사 지회의 사무장을 맡았다.

 

그러던 중 함안지방공사는 지난 2021610가로(보안)등 재고자산 관리 부적정, 예산집행품의 없이 공사발주, 근무시간 중 불법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진모 과장을 해임했다.

 

또한, 지방공사는 진모 과장에게 재산손실을 이유로 22,467,470원에 대해 변상조치 처분 및 징계부가금 75,000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진 과장은 "전임자부터 관례적으로 작성해온 서류를 두고 전임자와 대면을 통해 인수인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임 처분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안지방공사 노조도 통상적 업무로 전임자에게 인수받아 관례적으로 처리했음에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기간에만 표적감사를 실시해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관행적 처리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임이라는 극단적 처분은 노조에 대한 탄압라며 반발했다.

 

공사는 이에 대해 노조활동과 무관하다면서함안군 가로등 수탁업무 감사 결과에 따른 해임 조치라고 밝혔다.

 

진모 과장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함안지방공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과 함께 해임 처분은 표적 감사에 이은 표적 징계라면서징계 혐의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함안지방공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부당하고 불공정한 표적 감사를 통해 해임시켜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해 노조지회 자체를 위축시키려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안지방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변상금부과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면서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임, 징계부가금부과 구제신청은 사실관계 오인 및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부당한 주장이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한 정당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하면서 함안지방공사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면서해임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조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이 사건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함안지방공사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시 판정서를 송달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노동위의 해고무효 결정에도 불구 기간 내에 복직을 시키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14일 현재 진모 과장에 대한 복직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윤주한 함안지방공사 사장은 지난 8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면서진모 과장의 복직문제는 노무사와 상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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