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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인구유입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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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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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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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달 18, 전국 시군구 229곳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동안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해 지역별 소멸위험도를 발표해 왔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라 완화해 표현했지만 사실 지방소멸지역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예견된 일이지만 막상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고 보니 경제력과 인구 등 여러 면에서 경남 도내 군부 중 최고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각 지자체 중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성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인근 도시로 나가고 지방 도시는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거의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면서 아이들이 줄어 학교가 문을 닫는 반면 노인인구의 증가로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농촌지역은 지방소멸의 빨간불이 켜진지는 이미 오래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8월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83(36.2%)의 지자체가 소멸 위험 지역이었지만 현재 89(39.03%)으로 늘어났다.

 

또한, 2047년에는 157(68.6%), 2067년에는 216(94.3%)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18년 합계출산율(0.98)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내린 결론으로 2020년 기준0.837명으로 하락하면서 소멸위험 지역 증가 추세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전체 국토면적으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 주변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함안군의 인구추이를 보더라도 2015년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문제는 갈수록 인구감소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함안군은 대응책마련에 부심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인구문제는 당장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도,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또한, 개별 지자체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소멸의 위험이 도래했다는 결과까지 나오는 마당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때문에 소멸위험의 기로에 선 함안군으로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멸위기에 빠진 이들 지역에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 2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함안군의 의지다.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인구증가를 위한 강력한 의지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함안군은 지방소멸과 관련해 20~30년 후의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말과 달리 의지나 절박함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사실 함안군 공무원의 관외거주 현황을 보면 함안군의 인구유입 정책이 무색할 지경이다.

 

20181월 당시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전체 군 공무원의 약 37%로 파악됐다. 2021년 현재 함안군에서는 관외거주 공무원의 숫자나 비율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2018년 당시와 비율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군 단위 지자체의 공무원의 관외거주가 20%대를 오가는 것과 비교하면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함안군 공무원의 관외거주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상당수의 공무원이 함안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인구유입 정책을 입안하고 함안으로 오라고 외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함안군의 경우 대도시와 인접해있으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편리한 입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유리한 점도 있지만 인근에 창원이라는 대도시가 있어 기업체 종사자들을 함안에 정주시키기 또한 쉽지 않다. 공무원 또한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물론 공무원들도 국민이고 헌법적 기본권을 누려야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함안군의 인구유입 정책이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유입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사실 인구유입 목적과 별개로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며 소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바람직한 구조다.

 

또한, 군민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관내 거주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관내에 거주하면 평소 퇴근 후에라도 주민 불편 사항을 생활을 통해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는 반면 관외에 거주하면 주민으로서의 불편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고 또 느끼지 못하면 개선하고자 하는 열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공무원이자 집행결과를 직접 느끼는 주민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 함안군의 인구유입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을 담당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외지에 거주한다면 정책실행에 대한 진정성과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공무원도 국민이며 헌법적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그렇기에 인구감소로 소멸의 위기에 처한 함안군으로서는 무엇보다 강압이 아닌 정책으로 공무원 관내유입에 대한 의미있는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

 

공무원도 유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반인들에 대한 인구유입을 성공적으로 이룰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관외거주 공무원 유입의 성공이 함안군 인구유입 정책 성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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