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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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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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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정요구 8, 처리요구 37, 건의 40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 제시 한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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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는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123부터 1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국··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 함안지방공사, 사무위임 또는 위탁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군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배재성)를 구성, 2020111일부터 20211031일까지를 감사범위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8, 처리요구 37, 건의요구 40건 등 85건의 지적사항과 처리요구 및 건의요구가 제시됐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으로 보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인 함안군과 소속 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집행부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가 창출되었는지,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건의하고, 의안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의 획득으로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부족과 준비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9일간의 한정된 일정으로 전부서와 사무위임위탁기관 등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전부서 공통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 행복나눔과 기념관 건립 주변 토공사 미흡, 손양원기념관 누수방지 대책마련 강구 산림녹지과 사업예산 적정액 편성 관리, 상하수도 사업소 상하수도 체납액 최소화 대책강구, 종합민원과 토지 조정금 체납액 징수 철저, 도시건축과 노점단속 용역실효성 미흡, 문화공보체육과 복합문학관 건립예산 관리 철저 등 8건이 지적됐으나 대부분 건의나 대책마련 촉구에 그쳐 솜방망이 감사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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