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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본격 시행 앞두고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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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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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본격 시행 앞두고 기대반 우려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자치단체 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 도입, 의회차원에서 별도 공무원 선발도

 

내년 113일부터 본격 시행, 의장 인사권 전횡 시 막을 수 있는 방법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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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사무과 직원들의 인사권이 군수에서 군의회 의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군의회 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어 집행부 공무원이 순환보직 형태로 일정 기간 의회로 전보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별개의 인사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번 인사에서부터 의회로 이동한 공무원은 사실상 의회 소속이 된다.

 

따라서 내년 1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함안군의회의 권한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 소속의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원들의 정책을 보좌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제41(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을 2022년에는 의원 4명당 1, 2023년에는 2명당 1명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의원 정원 10명인 함안군의회의 경우, 20222, 20233명 등 도합 5명까지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은 물론, 조사와 연구, 조례 및 규칙 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 등을 맡게 된다.

 

함안군과 함안군의회는 지난 7일 함안군 청사에서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통합 운영 공무원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 공무원이 순환보직 체계에서 벗어나면서 의회 고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하는 등 본연의 기능 강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함안군의회에는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3명의 공무원과 2명의 정책지원관을 증원, 18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33명의 정책지원관을 더 채용할 경우, 함안군의회는 21명의 직원을 둘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서 함안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견제와 감시 여건이 마련됐다.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인사권 독립으로 의원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까닭이다. 거기에다 의장이 인사권을 전횡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지금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의회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의원들의 권한 남용이나 정실인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반면, 정작 의회를 견제 감시할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순환보직 형태의 인사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했다면 이제는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따르면 정책지원관의 경우, 임기가 12년밖에 보장되지 않아 임기만료 후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의원의 개인적 업무까지 처리하는 비서로 전락할 소지도 다분하다.

 

의원들의 평판이 중요 할 수밖에 없는 정책지원관으로서는 의원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지장치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함안군은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전출 희망자를 모집, 사무관 이하의 직급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충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에 비해 사무관 이상의 직급은 의회전출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실,과장이나 읍,면장 등 부서의 장으로 다양한 근무할 수 있는 반면 의회에서는 퇴직 시까지 의회업무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이라는 상전을 내내 모셔야 한다는 점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때문에 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더라도 사무관을 포함한 군 의회 소속 직원의 자체 충원이 완전히 마무리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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