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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유권자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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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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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유권자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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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선거로 기록됐다. 정책은 사라졌고 상대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그로인해 5년간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 채 국민들은 투표장으로 가야했다.

 

물론 자신의 강점은 부각하고 상대의 약점은 집요하게 파헤치는 게 선거다. 또한 선거에서 그런 점은 중요하다.

 

일반 유권자들이 모르는 후보의 장점이나 단점, 잘못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한다.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면 그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언론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확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의혹을 제기 할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언론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보이면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할 수도 있다.

 

헌법에서도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왜곡보도가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 주는 편이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더라도 고의적 왜곡보도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도 거의 묻지 않는 편이다. 공적인 일을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관대하며 입증책임에서도 한발 짝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이유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확대 재생산 하는 경우가 그렇다.

 

최근에도 정치권에서 단편적이고 불투명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의혹 제기해 함안군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뒤섞은 채 막연한 의혹 제기로 함안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행정적 낭비도 발생했다. 또한, 공공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나찌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 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사람들은 선동돼 있다고 말했다.

 

괴벨스가 남긴 이 명언은 선거 때 흑색선전이나 비방전을 펼치는 후보들의 심리를 잘 설명해준다. 흑색선전은 초조함의 산물이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번 선거만큼은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가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6·1 지방선거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우리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감시할 일꾼들을 뽑는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런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특히, 군수 선거는 지방선거의 꽃이자 군민 최대의 관심사다. 군수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과 집행을 다루게 될 대표 일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군수 선거는 군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선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킬 인물인가하는 점이다. 아무리 정책을 그럴 듯하게 잘 꾸며놓아도 공약(公約)이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되어 지키지 않으면 허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먼저 후보의 면면을 면밀하게 살펴 삶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인물인지를 따져야 한다.

 

한 사람을 가장 명징(明徵)하게 증명하는 것은 지나온 삶 즉, 과거다. 선거란 후보가 살아온 전 삶을 통해 평가 받는다.

 

그렇기에 후보가 자신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는 말보다 그가 살아온 전 삶의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민주적 리더십이다.

 

독재 체제에서는 일방적인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됐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과의 소통은 불필요한 낭비라는 생각도 강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무지하다는 전제하에서 발생하는 전 근대적 리더십으로 국민은 계몽대상이고 리더는 무지한 국민의 의사를 묻기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야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교육 수준이 전 세계에 수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일방적으로 강하게 이끄는 독주형 리더십은 시대에 맞지 않다.

 

세상을 바꿀 것처럼 호언하는 소위 사이다 스타일은 당장 속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막상 정책의 시행과정에 들어서면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도 많고 또 그로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도 많다.

 

참고 인내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통을 통해 군민의 뜻을 모으고 그것을 정책 결정의 수단으로 삼는 민주적 리더십이 시대적 요구다.

 

군민의 지혜와 집단지성을 신뢰할 때 나오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후보의 성품은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공약에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수립도 서야하지만 무엇보다 군수후보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담겨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면 각자 자신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약을 내야한다. 그게 정치인이다.

 

누구든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말로는 어떠한 것도 다해줄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실천 가능한가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담는 것은 그 후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돈 선거가 사라진 반면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유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내야 한다.

 

만약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된다면 이후 선거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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