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인구문제가 있다 > 함안뉴스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인구문제가 있다

6·1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십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19일이 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방선거는 우리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감시할 일꾼들을 뽑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특히, 군수 선거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과 집행을 다루게 될 대표 일꾼을 뽑는다는 면에서 군민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지방의 자치단체의 경우 단연 최고의 화두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다. 우리 함안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우리 함안의 문제를 넘어 모든 지방의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그에 따른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음하는 지방을 소생시키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이다.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인구증가다. 굳이 세분화하자면 인구유입과 출생율 증가다.

먼저 인구유입은 엄밀히 따지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넣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인구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함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젊은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젊은 인구유입은 출생율과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이다.

젊은 인구유입을 위해 반드시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기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함안의 경우, 기업체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업체는 저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반면,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노동 집약적 산업」에서「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함안의 기업구조가 반드시 변해야한다.

기업유치의 경우, 이제부터라도 양적 증대보다 질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문화 환경도 중요하다. 또한, 출산과 육아, 교육, 복지가 강화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 외 도로 교통, 도시 건설, 안전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은 별개인 듯 하지만 사실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따라서 함안군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인구문제가 있다.

인구유입과 함께 반드시 노력해야할 정책이 출생율 증가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생률은 198개국 가운데 198위로 수년째 전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e-나라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77로 처음으로 0점대로 떨어진 이후 2019년 0.918, 2020년 0.84로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나라다.

일본의 1989년 합계출산률은 1.57명으로 이것을 ‘1.57 쇼크’라고 불렀다. 일본은 현재 1.4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출생률 저하는 경제성장률 저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래 사회의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우리 함안만의 문제도, 함안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될 일이다.

20세기 산업사회를 거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 있다 바로 출산율 저하다. 학자들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가 출산율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이 바닥에 이른 나라들은 필사적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아동수당,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결국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

그때 스웨덴의 인구학자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 (Hans Rosling)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1970년대 스웨덴의 경우 지금과 문화가 많이 달라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 가족문화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일은 당연히 여자 몫이었고 남성 육아에 대한 거부감도 강했다.

또, 기업들도 직장여성들의 결혼과 임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스웨덴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해체하기 위해 성 평등 정책을 추진했다.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 유치원에서부터 성 평등 교육을 시키고, 육아에 대해서도 공동육아를 위해 아빠의 육아 휴가 3개월 사용을 강제화 했다.

정부뿐 아니라 교육과 기업에서도 함께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자 프랑스, 네델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 저하의 늪에서 허덕이는 나라들은 한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전히 가부장적인 나라들이다.

출생율 저하는 일자리와 함께 교육비용, 주택비용, 교육비용, 육아, 여성의 경력단절, 가부장적 문화 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각 지자체들이 작지만 좋은 정책들이 조금씩 모여 확산된다면 국가적으로 출생율 증가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거기에다 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사실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은 없다. 하지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지역을 살릴 일꾼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