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함안군의회에 거는 기대 > 함안뉴스

제9대 함안군의회에 거는 기대

지방의회는 1991년에 처음 구성된 이후 30여 년이 훌쩍 넘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의회의 입지가 크게 개선되어 왔다.

올해부터 지방의회는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서 사무국 인사권을 가지게 됐다.

또한, 전문화를 위해 지방의원들의 정책을 보좌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함안군의회는 주민들의 신뢰와 호응을 그리 얻어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의회를 보면 여러 구설에 오르는 일들도, 제도적 미비를 탓하기에 낮 간지러울 정도로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도 많았다.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이나 관련법규, 재정집행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채 그저 하나마나한 소리만 나열하는 등 무능함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의장 선출을 두고 갈등을 넘어 소송 전으로 까지 비화되어 원구성도 못한 채 자리싸움으로 4개월 넘게 의회를 공전시키며 군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난 의회만 그런 것도 아니다. 7대 때는 의회 폭력사태로 현직의원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또한,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함안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의 위반으로 제명 처분을 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고, 일반 군민의 평균보다 의원들의 수준이 낮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이는 군의회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함안군의회를 보면 군민들의 기대와 달리 실망을 안겨준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제8대 의회는 군민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비판·감시·견제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예산안 및 결산심사 등과 각종 동의권·승인권·건의권 등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어떤 단체나 기관이든 비판과 감시·견제 없다면 방만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그렇기에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능력과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행정이나 재정 측면에서 집행부의 감시나 견제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반면, 전문성이 높을수록 또한,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깊을수록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부하는 의회는 필수다.

함안군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권한은 한층 강화됐다. 또한, 인사권 독립뿐 아니라 전문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도 마련됐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높아진 만큼 스스로 감시하는 자정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높아진 위상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의 군 의회의 관행을 보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군의회의 주요 기능인 반면, 군 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전무하다 시피 해 의회 차원의 자정작용은 상실된 듯 보이기도 했다.

이제부터라도 함안군의회도 전화 한 통화로 공무원을 호출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며 호통 치는 행동은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부적절한 압력성 청탁도 사라져야한다.

사실 각 자지체마다 의원들의 이러저러한 갑질이 도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정당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지방의회의 ‘갑질 경계령’을 내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집행부와 군의회는 동등한 입장에서 자료요구나 집행부 공무원을 부를 때도 임의로 수시 호출을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군의회는 의원 스스로 자질을 키우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무능하다는 인식을 잠재워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함안군의회는 의원들의 인적구성이 대폭으로 물갈이 됐다.

초선이 많다는 것은 예전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점과 의회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공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는 군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할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어도 실행하는 의원들의 능력이나 자질이 떨어진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함안군의회에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것은 공부하는 의회, 전문성을 확보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의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 9대 함안군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달이면 개원과 함께 의장단도 새로이 구성된다. 또한, 많은 의원들이 새롭게 의정을 시작하게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오랜 격언처럼 이제는 타성에 젖어온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완전히 새로운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