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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함안군,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 기해야

작성일 2023-03-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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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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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던 조모씨가 법수면 윤외리 석무교 앞 윤외 소하천변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다.


사고 현장 주변은 식당과 주차장, 그 옆으로 동네로 들어가는 작은 소로가 있었다. 그 작은 길 옆에 이번에 1차 정비 공사를 마친 윤외 소하천이 있다.


이곳은 원래 완만한 경사지로 풀이 우거져 있고 하천가에 나무가 있어 별다른 위험이 없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역으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함안군이 이를 예방하고자 윤외소하천 정비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외 소하천 중 이번에 정비를 마친 구간은 폭 11m의 하천으로 도로 끝에서 하천까지는 약 4m 정도의 직벽으로 되어 있다. 완만한 경사지가 4m 정도의 직벽으로 변한 것이다.


그런데 하천변 도로 끝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약 30cm 정도의 낮은 경계 턱만 있을 뿐이었다. 


누가 봐도 4m의 직벽은 너무 깊고 위험해 안전을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었다. 


너무 위험하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군 담당자는 지난 3월 7일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자 보호펜스를 설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보행자 보호펜스를 설치할 때까지 노출된 위험은 막았어야 했다. 


사고예방을 위해 임시로 안전가드 펜스를 치던, 분리형차단벨트를 치던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현장은 위험에 노출된 채 그대로 방치됐다. 결국 그 사이 사고가 난 것이다.


물론 피해자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발을 헛딛었을 수도 있고 몸이 휘청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은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곳이었다. 때문에 이번 사고를 단순히 피해자의 불운으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그렇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한두 번의 실수로 이러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험한 곳이라면 또한, 군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보완하려 했다면 먼저 재 설치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어야 했다.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그사이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을 방치하면 사고는 언제든지 날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고로 드러난 셈이다.


함안군은 그동안 안전을 강조하며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번 사고로 함안군의 노력이 무색하게 되어 버렸다.


 함안군 관내의 크고 작은 하천변이나 제방 위 도로의 경우 낮은 경계석 턱으로 경계를 구분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다.


대게 그런 곳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거나 직벽인 경우도 그 깊이가 얕은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다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또한,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곳에 보행자 펜스 등 안전장치의 설치를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장치는 필수적이다. 한 번의 사고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현저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곳에는 확률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험요소를 줄이면 사고의 확률을 줄이거나 사고발생 빈도를 줄일 수는 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는 크고 작은 위험이 있다. 그렇기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군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군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공공 부분이나 함안군의 책임 하에 있는 위험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우가 다르다.


군은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점검, 임도시설 일제점검, 벌목 작업 현장 안전점검, 산불예방 안전점검 등 각종 안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다. 


지난해 이태원 사고를 경험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강조되어 왔다. 이태원 사고는 전례없는 사고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발생했다.


사고는 간혹 예측 못한 곳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게는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안전사고의 예방은 위험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함안군은 어떤 경우에라도 안전관리 소홀로 군민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차제에 시설 점검뿐 아니라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일, 그것이 군민에 대한 함안군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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