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로 물류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자』 > 함안뉴스

  (류명수. 함안군 도시과 새주소 담당)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기 487년인 신라 소지왕 9년에 국가공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우역”이 출발점이었다고 한다.

1149년 고려 예종 때 “봉수제도”를 설치하였고, 1884년(고종2년)4월22일에는 “우정총국”이 문을 열었다.

근대적 우편의 역사는 서울과 인천 사이의 신식우편제도가 실시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120년이 넘는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1910년대 일본이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지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지번을 주소제도로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중심의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번주소를 사용한지가 1910년대부터이니 100여년이 되었다.

100여 년 간 사용해온 지번방식의 주소체계가 70년~80년대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낯선 곳에서 길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주소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만 것이다.

화재․범죄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위치 찾기 불편으로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에서는 작년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하였다.

근거법률인 도로명주소법이 2006년 10월 4일 제정․공포되어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지․고시를 통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중심의 주소체계를 말한다.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가시적이며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주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도로명주소는 21세기 물류정보화 시대를 맞는 위치정보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소체계이다.

우리나라의 도로명주소사업은 1998년부터 대도시를 시범으로 시작했다.

우리군의 경우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된 이후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보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명주소의 기반조성 및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다.

작년 상반기에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개별고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을 비롯하여 각 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하였다.

이제 우리 군민들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어디든지 쉽고 간편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위치파악이 쉬워졌고 교통혼잡이 줄어들어 수송,관광 등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범죄, 화재,응급상황 발생시 112순찰차와 119소방차를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회부문에서는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외국 관광객 등에 대한 관광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다. 즉,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전 국민의 주소표시나 신분증 표시가 바뀌는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다.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건물번호판, 도로표지판을 비롯해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사회생활과 법률생활의 공적장부가 바뀌는 것이다.

공법상 주소전환에 따른 국민생활 혼란방지를 위해 2013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의 시행으로 생활에 일시적인 혼란과 안내지도 사용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다.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관습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헌옷을 새옷으로 갈아입듯이 좀 어색하드라도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를 꼭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 사업이 생활주소 역할로서의 단순히 편리한 길 찾기 사업만은 아니다.

선진국들과 어께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희망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 1개월간 군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홍보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각종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군민모두의 협조가 있어야 본 정책이 성공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올바른 도로명주소사용으로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함께 물류정부화시대와 실질적인 유비퀴트스 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