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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4.11 총선, 선택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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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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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dfc7e0c0ce11.jpg 4.11 총선이 어느 듯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정치에서 두 달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역대 선거에서 선거일 직전까지 판을 흔드는 변화가 펼쳐지는 경우가 무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지역특성상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온 관계로 늘 예측 가능했고 여지껏 별 이변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이 경남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처 새누리당으로 개명 한 한나라당의 프리미엄도 상당히 희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함안. 의령. 합천 선거구에 8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현역을 포함한 한나라당 후보가 4명이고 야권이 3명, 친여 무소속 1명 등이다.

각 후보는 민심을 면밀히 살펴 정책공약에 온전히 반영하고 오랫동안 함안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등이 무엇이며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알기 어렵다.

만약 그저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출마하거나 지역주의에 기대 요행을 바라고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면 명분없이 바로 출마를 포기하는 등의 행동은 엄중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총선은 지자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는 다르다.

엄밀한 의미에서 정당정치에서는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또 집권을 하느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개인의 공약이나 역량보다 우선한다.

후보 개개인보다 정당의 공약과 정강이나 정책을 오히려 유심히 봐야할 이유이다.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각 후보들은 지역개발 공약을 쏟아 내지만 보통 실제로 크게 변별력이 없다.

유권자들이 좋아할만 한 공약이라면 실천 의지에 관계없이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군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전국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일 것이다.

하지만 나라경제가 엉망인데 지역경제만 살린다는 것도 난망한 일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간(肝)만 살리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 즉 나라경제를 살리는 일은 의원 개인이 아니고 결국 국정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해야 될 정당이다.

그렇기에 특별히 우열이 가려지는 후보가 아닌 다음에야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공약이 후보 개인의 공약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다.

요즘은 언제 정치가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이렇게 위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친서민ㆍ복지정책들을 여ㆍ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쏟아낸다.

분배구조가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져 성장보다는 공정한 수익 배분이 중요하게 됐다.

극심한 경제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 등 사회적 변화 역시 재정의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해소 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는 당장 지역에 다리하나, 건물하나 짓는 것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우선되어야 할 문제다.

어느 선거라고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이번 선거는 특히 중차대 하다.

실제로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 분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공약이 지켜질지에 대한 확신은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중앙정치나 나라경제가 무난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면야 유권자들은 편안하게 지역에서 후보 개인만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도 될 법하다.

하지만 지금은 변별하기 어려운 후보 각자의 공약보다 오히려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나을 법하다.

정치가 자신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참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군민들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선거란 늘 최선의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악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유권자의 판단이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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