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 자유발언 > 함안뉴스

함안군의회 제 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빈지태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난 13일, 함안군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 빈지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3일, 강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비닐하우스 설치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수박하우스 농가의 농작물피해 보상을 함안군이 직접 나서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지원책을 강구해주기를 요청했다.

<이하 요약>

요사이 기후 변화가 몹시 심합니다.

이로 인해 겨울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군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겨울과 2010년 봄에는 겨울장마와 한파 등으로 인해 수박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음으로해서 농업재해대책법을 적용받아 농가에 대파비등을 지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농민들의 1년 농사를 망쳐 놓았습니다.

지난 4월3일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한 우리군 농민들의 피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8농가 796동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미FTA 발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농민들에게 불어닥친 광풍은 우리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위기상황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나마, 우리군의 공무원과 군병력지원 등을 통한 발빠른 피해복구와 도지사의 피해현장 방문을 통한 지원 방안 모색 등의 대응을 해 응급복구는 되었다 치더라도 한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가에는 올 한 해의 소득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닥쳐오는 생산자재 비용문제와 생활고는 농민들의 삶을 위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비닐하우스 설치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수박하우스 농가의 농작물피해 보상을 우리 군이 직접 나서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방법으로는 예비비투입과 농업발전기금의 사용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에는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등에 대하여 영농자금, 시설자금, 농산물가격 안정과 기타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또는 보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긍정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농가를 구제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함안군은 수박하우스의 특성을 감안한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과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광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직접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이웃의 피해복구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주신 농민 여러분들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