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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미숙한 민원처리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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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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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각 부서 돌다 결국 담당 부서조차 알지 못한 채 발길 돌려

함안군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담당부서 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민원인 혼자 여러 부서를 돌다 결국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는 등 미숙한 민원처리로 민원처리 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민원인 A모씨는 군북면 'ㄷ‘ 식당에서 PVC관 4개를 통해 식당 옆에 있는 자신의 감나무 밭에 구덩이를 파고 오수(汚水)를 버리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수구가 없는 밭에 오수가 땅으로 스며들며 악취가 퍼지자 식당주인에게 시정을 요청했으나 수 개월 동안 개선되지 않자 함안군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알아봤지만 자기부서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과 함께 결국 담당 부서조차 알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에 따르면 “먼저 하수도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관계공무원은 ‘타인의 밭에 구덩이를 파고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지만 사업소에서 조치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다른 부서에 알아보라’는 말과 함께 소관부서가 어디냐는 물음에 ‘잘 모르겠다’는 답만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보호과를 찾았으나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은 환경보호과의 업무지만 오수 무단방류는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하며 역시 해당부서에 대한 물음에는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했다.

다시 복합민원실을 찾았으나 역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돌다가 다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알아보게 됐으나 역시 답은 처음과 같았다.

A씨는 결국 해당부서조차 알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A씨는 “공무원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도 시정조치는 고사하고 해당부서 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스스로 찾아다니다 결국 포기했다”며“함안군의 민원처리방식이 이렇다면 결국 상급기관인 환경부나 청와대에 민원 제기를 고려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가야읍 조 모씨도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며“민원사항에 대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면서 해당부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직접 부서마다 다니면서 물어보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황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경우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분명 무단오수방류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처리할 담당부서가 함안군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민원 처리방식에 대해 부서 간 업무분장에 대해 알 길이 없는 민원인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지만 결국 애궂은 피해만 입게 된 것이다.

오수 무단방류에 대해 해결방법이 난망해진 A씨는 “식당 측에서 감나무 밭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보호과에 신고했으나 막상 현장을 가보니 그사이 치워놓았다”면서“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은 현장에 투기한 쓰레기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답만 들었다”며 답답해했다.

지난 해 하성식 군수는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 간 소통과 업무분장을 강조했다.

하성식 군수는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함안군 공무원들은 자신의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정보의 공유가 잘 안돼 타 부서의 일을 잘 모른다”고 지적하며 “정보공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함안군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업무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효율을 위해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함안군은 명백한 위반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담당부서조차 모를 정도로 민원에 대한 업무 분장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들에게 돌아가게 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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