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창원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되나' > 함안뉴스

창원시 여론조사 결과 낮아 “통합 물건너 간거 아니냐” 전망우세

함안군 관계자 ‘창원시와 통합여부 아직 확답할 단계 아니다“

                       사천 주민 찬성 35% 불과, ‘진주-사천’ 통합 사실상 무산 전망.

함안군과 창원시, 진주. 사천, 통영·거제·고성 등 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시·군의 행정통합 여부가 이달 말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창원시와의 통합을 추진해온 함안군은 개편추진위에서 전국 36개 시·군의 통합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향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편추진위는 여론조사결과 통합 대상 양 지자체의 찬성률이 50%를 넘어야 통합을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 말해 왔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 담당자 조차 여론조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고 있으나 창원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주와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사천시 경우 주민 여론조사 결과 35%의 찬성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통합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언론은 “그동안 진주시는 ‘진주-사천’ 통합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론적으로 사천지역의 찬성을 이끌어 내지 못해 양 시의 통합은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는 진주시 관계자의 말을 빌어 통합무산을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가운데 창원시와 시 의회가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 창원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함안군과 창원시와의 통합이 물 건너 간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 현재 여론조사결과는 비공개원칙에 의해 아직 알 수가 없다”며“지방행정 체제 개편추진위의 입장은 여론조사결과가 참고 사항이며,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서면심의,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토대로 추진위 위원들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 6개 광역시의 경우 구의회 폐지와 함께 구청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은 민선으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모두 폐지하고,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ㆍ군수를 임명제로 바꾸는 등 자치구에서 행정구로 바꾸며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함안군은 창원시와 통합을 한다 해도 광역시 승격 유무와 무관하게 함안군은 군수는 임명직으로 바뀌고 의회는 없어지는 등 자치권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창원시는 마산과 진해가 자치구를 가지지 못해 이전의 각 시의 의회는 폐지되고 구청장은 창원시장이 임명하는 행정구 형태이다.

개편추진위에서 구상하는 광역시의 모델이 자치구가 없는 현재 창원시같은 것이라면 광역시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지난 4월 24일, 함안군에서 가진 함안.창원 행정구역 통합 간담회에서 정재욱 창원시 발전위원장이 함안군을 방문한 개편추진위원에게“ 함안과 창원이 통합하면 130만 인구에 육박하는데 광역시 승격이 가능하냐”고 질문 했을 때 개편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무 답변을 내 놓지 않은 바 있다.

개편안 역시 오는 6월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입법과정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대가 적지 않아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