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술에 취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 함안뉴스

기고-술에 취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치안의 최일선 현장인 지역경찰관서(파출소)가 주취자 처리로 인해 본연의 업무인 112범죄 신고와 긴급 상황에 대처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전면 시행중에 있다.

범죄예방과 각종 긴급 상황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이 단순 주취자로 인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어 그 피해가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주취자도 나름 아픈 상처와 고통이 있는, 보살펴야 하는 주민이기에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기에 많은 욕을 듣고 옷깃이 찢겨도 참아온 경찰관들이 많다

그러나 더 이상의 공권력 경시 풍조는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사회질서를 흔드는 범죄 행위이기에 엄정 대처로 기조를 전환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함안경찰서에서는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결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3%증가한 17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음주문화에 관대한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 때문에 실수 했다”는 구차한 변명은 그만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강종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