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꼭 사용합시다』 > 함안뉴스

◀ 함안군 도시과 토지관리담당 류명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용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소 복잡하더라도 종전대로 가자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본인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생각을 했다. 강 건너 불 보듯 관심 밖의 일이라 담당자들의 고충을 몰랐다. 같은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물며 군민들의 생각은 말 안 해도 뻔한 일이다.

작년 군민을 상대로 인지도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예상 외로 지식층에 있는 분들까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심지어 지난 번 모 교수님이 경향신문에 실어 본 제도를 폄하하는 내용을 보고 위기감마저 들기도 했다.

‘변하지 않으려는 생각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100여 년이란 역사를 가지고 사용해온 주소체계를 불과 몇 년 만에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바꾼다는 것은 무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지번 주소는 1910년대 일본이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토지지번을 이용한 지번주소는 도입초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된 지금은 낯선 곳에서 길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하나의 지번에 여러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1번지 옆에 유사한 2번지가 아닌 아주 다른 100번지, 600번지 등 지번이 뒤죽박죽인 곳이 많고 여러 지번위에 한 건물이 있어 위치 찾기가 혼란스럽게 되어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새집을 짓고 이사를 했다거나 주소를 옮겼을 경우 종전주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집배원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 어렵게 우편물을 전달하고 있다.

또, 화재 ․ 범죄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위치를 찾기가 불편해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마디로 지번주소는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21세기 물류정보화 시대를 맞아 위치정보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소체계이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국민들은 어디든지 쉽고 간편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위치파악이 쉬워져 수송, 관광, 택배 등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범죄, 화재, 응급상황 발생시 112순찰차와 119소방차를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사회부문에서는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외국 관광객의 관광이미지가 향상된다.

이러한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는 전 국민의 주소표시와 신분증 표시가 바뀌는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도입초기에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10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관습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겠지만 헌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어색하더라도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를 꼭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생활주소 역할로서의 단순히 편리한 길 찾기 사업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도약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에 늦은 감이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종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사용자 모두의 협조가 있어야 본 정책이 성공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부터 새주소가 전면 시행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주소를 알지 못해 당장 우편물과 택배 등 이용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 즉시 자기주소를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국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juso.go.kr)를 방문하면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다.

올바른 도로명주소사용은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함께 물류정보화시대와 실질적인 유비쿼터스 사회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새주소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